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9		발의연월일: 2019. 11. 25. 발 의 자: 신은호ㆍ민경서ㆍ남궁형 박정숙ㆍ안병배ㆍ정창규ㆍ조성혜ㆍ 김국환ㆍ박인동ㆍ조광휘ㆍ임지훈ㆍ 김병기ㆍ김종득ㆍ이병래ㆍ노태손ㆍ 김준식ㆍ전재운ㆍ손민호ㆍ임동주ㆍ 김희철ㆍ김종인ㆍ고존수ㆍ박종혁ㆍ 박성민 의원 (찬성자 : 2인)

1. 제안이유

○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건의 기준을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건 중 일부 기간을 단축함.(안 제13조제2항)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 사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해제 비율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자료의 입력 등 구청장등이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를 “제1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구청장등의 조사결과”로, “이상인”을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동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5년”을 각각 “4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 사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1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사업비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생건설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도시재생건설국장”을 “주택녹지국장”으로, “재생정책과장”을 “건축계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 제1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구청장등의 조사결과 --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동의하는 ---.
1.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삭 제>
2.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정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삭 제>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5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 4년-------------------------------------------------------------------------------------------
다.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 4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 사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③ ∼ ⑨ (생 략)	④ ∼ ⑩ (현행 제3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사업비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5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1. 기금운용관: 도시재생건설국장	1. -------- 주택녹지국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60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재생정책과장, 세정담당관 그 밖에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주택녹지국장------------------------- 건축계획과장-----------------------------------------------------------------------------------------------.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 첨부 사유

○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장   최 도 수